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 전세 사기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하죠. 쉽게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돈(전세 보증금)을 맡겨 놓고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순전히 내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죠.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돈(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은행에 갚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집주인이 돌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1개월 이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을 통해 보험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각 보증기관의 지사, 혹은 위탁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집 주변 은행에 문의를 하여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의 위탁 은행인지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광역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각 지자체 확인 필요, 보통 만 39세까지)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 무주택자 임차인
3.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원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서 거주
- 임차인이 법인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3.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3.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 지자체의 신청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타 지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들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되어 있는 것)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징빙 서류 필수 제출)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예시
지금부터는 준비된 서류로 경기도 기준 온라인 신청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버튼 링크를 통해 ‘경기민원24’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신청자 기본정보, 자격요건, 지급계좌의 공란을 작성해줍니다.
이 모든 공란을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하고 몇 일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승인이 되고 작성했던 계좌로 소중한 보증료가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